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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보면 좋은 내용 등기부등본 보는 법 토지대장 보는 법 지적등본 보는 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 토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고 관련법률의 공법상의 제한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여부 등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 - http://www.eum.go.kr/에서 확인가능 (토지이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 토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여타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각종 관련법률에 허용하는 행위..

※ 같이보면 좋은 내용 등기부등본 보는 법 토지대장 보는 법 지적도등본 보는 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지적도 등본이란? -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도면으로 표시해놓은 지적공부 - 토지의 경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 주 목적임 - 토지의 형태와 인접도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적(임야)도로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함 토지의 지목 [과] – 과수원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배·밤·호도나무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목] – 목장용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

※ 같이보면 좋은 내용 등기부등본 보는 법 토지대장 보는 법 지적도등본 보는 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토지대장이란? -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개별공시지가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등록하고 공시하기 위한 지적공부 - 등기부등본상 지목, 면적 등이 토지대장과 일치해야 함 ①토지표시 토지에 대한 표시사항, 즉 지목, 면적, 변동사유 등이 표시됨 ②소유자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며, 소유자가 변동되면 변동사유와 변동일자도 기재됨 ③토지등급 공시지가제도 이전(1990년 이전)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와 보유하는 경우에 과세를 위하여 토지의 등급을 정함 ④개별공시지가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 같이보면 좋은 내용 등기부등본 보는 법 토지대장 보는 법 지적도등본 보는 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법 1. 등기부등본이란? - 국가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작성한 공적인 장부로 - 부동산 소유권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 보전처분* 유무 등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보전처분이란 권리보존을 위해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함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 토지대장의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소유자와 면적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하는지? 권리관계의 내용은 등기부등본이 기준이 되므로, 소유..

거의 20년이 된 아파트라 인터폰이 매우 무섭게 생겼음 ㅋㅋ 시선강탈 벽지 + 더듬이까지.... 처음에는 인터폰은 신경도 못쓰고 있었음 그래서 목공아저씨가 와서 이것저것 해주시는데도 이 부분은 모르고 걍 패싱함 그런데!! 생각해보니 내가 설치하려는 인터폰과 크기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됨 위의 인터폰과 아래의 인터폰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음 인터폰이 벽에 그냥 달려있는줄 알았는데 인터폰을 해체해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함!! 공간이 텅 비어있었던 것임!! 대박 충격.... 그럼 도배할때 문제가 될텐데 어쩌지 발동동 또 셀인 폭풍검색을 하게 되었고 목공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됨 그래서 또 무식하게 그냥 방산시장에 가서 목공소 사장님께 목공을 부탁함 이게 돈이 얼마 안되는거라 많은 사장님..

거의 2년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 공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철거와 전기 일정을 잡았음 철거과 전기의 경우 셀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공사를 진행함 #. 철거 (1day) - 범위 및 가격 (2019년 10월 기준) 1. 주방벽 : 15만원 (주방에 움푹 튀어나온 가벽이 있어서 제거) 2. 신발장 밑단 : 5만원 (신발장에 움푹 튀어나온 단이 있어서 제거) 3. 베란다선반, 팬트리 선반 : 5만원 (베란다에 선반을 설치해두어서 제거, 거실에 팬트리가 있는데 거기에도 선반이 있어서 제거) 4. 몰딩, 걸레받이 : 15만원 5. 문/문틀 6개 : 25만원 6. 샷시 4개 : 25만원 7. 쓰레기 수거 : 5만원 - 특이사항 1. 20년간 세입자만 산 집이라 장판이 3겹이 깔려있었고 이로 인해 비용이 추가됨(..

인테리어 한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감(2019년 매수, 2020년 입주~현재까지 거주중) 최근 다시 간단하게 인테리어를 할 일이 생겨 옛날 사진을 보다가 블로그에 기록해봤으면 좋겠다싶어 글을 써봄 2019년에 집을 사고 세입자님의 전세계약기간 만기까지 1년을 기다리다가 2020년에 드디어 입주하게 됨 우리 아파트는 20년된 아파튼데 당시 세입자님께서는 10년을 거주하셨고 집 상태는 매우 엉망이었음 오래 살 아파트는 아니라 인테리어를 최소한으로 하고싶었으나 집상태가 말이 아니라 결국 전체 풀 인테리어를 하기로 함 (결혼 후 3번의 이사, 3번의 인테리어였음. 아주 지긋지긋허다.) 공사기간은 추석 포함 1.5월로 했고 예산은 이사비 포함 평당 1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함(최근에 인테리어 진행중인데 이제 이..

출산기 여성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 유사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사업주 승낙없이 휴가개시가 가능하나 유사산휴가의 경우 벌칙조항과 관계없이 사업주 승낙이 없으면 휴가개시가 불가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고용센터로부터 출산전후휴기간 전부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1) 대상 • 임신한 근로자라면 재직기간, 정규직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가능 • 출산전후휴가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자동 종료됨 (2) 기간 • 출산일 전후 통틀어 90일(다태아 120일) • 단, 출산 후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보장되도록 배치해야 함 (3) 분할사용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

난임여성의 경우 난임치료휴가(연간 3일이내)를, 임신기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소정근로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또한 임신주수에 따라 태아검진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고평법 제18조의3, 고평법 시행령 제9조의2) (1) 개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제18조의3에 따라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청구하는 휴가 (2) 사용방법 • 연간 3일 이내, 최초 1일은 유급 •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 •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 금지..

도급, 위탁, 용역의 경우 재해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급사업주는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며 안전보건관리비용과 충분한 작업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