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편성과 집행 실무운영

사업주는 재해예방 및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한 예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어떤 내용을 점검하고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 예산편성 원칙 

 

(1) 기본원칙 

- 예산 편성 시 예산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 

- 사업장 여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만큼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함 

 

(2)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산안법에서 정한 종사자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를 의미 

구분	적용사업장	선임대상/자격	주요업무
안전관리자 (17조)	• 업종별 상이 - (건설) 80억원↑ - (제조 등) 50명↑ * 건설 120억원↑, 제조 등 300명↑ 전담자 선임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보건관리자 (18조)	• 업종별 상이 - (건설) 800억원↑ * 토목공사는 1,000억원↑ - (제조 등) 50명↑ * 300명↑ 사업장 전담자 선임	관련 자격증 또는 학위 취득자 등	•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행위(의사·간호사) • MSDS 게시·비치, 지도·조언 및 보좌
산업보건의 (22조)	•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동일 *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선임 하거나 위탁한 경우 미선임 가능	직업환경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	•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는 선임하지 않아도 됨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19조)	• 아래 업종의20~49인 사업장은 1명 이상 * 제조업, 임업, 폐수 및 분뇨 처리업 등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교육 이수(겸임가능)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역할 수행 ☞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인력을 의미 

-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상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해서는 안되며, 이와는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 

- 안전, 보건관련 예산 예시는 아래와 같음 

예시1	구분	내역
1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①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각종 대책사업비 ② 노후 설비 및 장비의 교체·보강, 작업장 환경개선비 ③ 청·관사 등 업무시설 유지관리비(시설관리용역 등 외주비 포함)
2	안전사업비 및 안전관리비	① 안전사업비 ② 안전관리비 ③ 안전진단·점검, 안전검사, 각종 측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안전경영 및 안전시스템 등 지원예산	① 안전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②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운영 및 관련 평가 비용 ③ 안전관리 운영체계 관련 문서 등 개발 비용
4	안전 관련 물품 및 장비구입비 등	① 안전 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② 안전 관련 장비 등
5	안전 관련 교육·훈련·홍보	① 안전교육 및 훈련비 ② 안전 관련 행사추진 비용 등 홍보성 비용
6	안전 R&D	① 안전 관련 신기술·신제품 개발 ② 안전 관련 연구개발(R&D)
7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SOC 구축 및 관리	①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성 강화 사업 ②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각종예방·정비 사업관리
8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① 본사 및 사업소 등 안전업무 전담부서 인력의 인건비 ② 기타 안전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
9	기타	① 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 등 운영 ② 화재보험, 안전 관련 회비 등 기타 경비 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 등 운영

예시2	대분류	내역
1	시설/설비비	고위험 설비 방호장치, 안전설비 추가, 설비손상 점검 및 교체
2	운영비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개선, 근골격계질환 예방, 안전용품, 의약품, 포상, 캠페인 지원, 안전부서(인원확충 포함) 및 외주(방재센터 등) 인건비
3	시스템장비비	EHS시스템 고도화, 상황전파시스템, 밀폐공간 모니터링 장비 등
4	컨설팅/진단비	안전보건 외부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공정안전관리 진단
5	교육훈련비	사외교육(안전리더십, 공정안전, 안전문화 등)

 

(3)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산안법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

 

 

2. 예산집행 원칙 

- 예산 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편성된 용도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리해아 하므로, 사업장에서 용도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3. 실무운영 핵심 포인트

- (점검사항) 예산항목이 적정한지,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미집행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

- (준비사항) 예산편성 근거 및 심의자료, 용도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및 집행증빙지료,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징계 등 제재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