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설정 실무운영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받는 회사의 경우,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구성원에게 알려야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목표달성여부를 검토해야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1. 원칙 

-  경영방침의 수립 및 목표의 설정

-  이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안내

- 경영방침 및 목표를 주기적으로 검토

 

 

2. 체크포인트 

①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②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③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안내하고 있습니까? 
④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3. 실무운영 핵심포인트 

- 목표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세부추진계획 작성 필요
• 업무분장, 예산, 일정 등에 대해 작성 

- 전사핵심성과지표(KPI)에 안전보건 관련 항목을 포함,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운영 

• 재해율 감소보다는 '위험요소 확인', '이차사고 확인 및 개선실적' 등 선행지표 위주로 마련 

 

참고. 안전보건 경영방침 예시
나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의 확보가 기업활동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위험성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잘 준수하겠습니다.
3. 종사자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4.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주식회사 ○○ 공장 사업주(경영책임자) ○ ○ ○

 

참고. 안전보건 목표 예시 
- 위험요인·아차사고 신고 건수
- 위험요인 발굴 건수
- 위험요인 대비 조치 이행률
- 경영방침 게시 건수(온ㆍ오프라인)
- 경영방침에 대한 근로자 인지율
- 안전보건 예산·인력 증감율 - 안전작업절차서 도입·개선 건수
- 안전보건교육 이행률
- 작업허가제 등 도입‧개선 건수
- 비상조치계획 훈련 건수
- 기계·설비 정기검사 실시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건수 등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①: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